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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승남 의원, “ 농산물 가격 · 농가소득 안정 위해 정가 · 수의매매 확대해야 ” … 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’ 대표발의: ㅡ 정부 , 농산물 가격 안정 위해 2012 년 정가 · 수의매매 도입했지만 , 거래 비중 14% 불과 ㅡ; 2023.06.21 14:00 입력

<table _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김승남 의원,&#160;&#160; &#160;“ 농산물 가격 · 농가소득 안정 위해 정가 · 수의매매 확대해야 ” … 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’ 대표발의" src="http://xn--299av9hhzpfst.kr/PEG/16873234667280.jpg" width="700" align="absmiddle"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  고흥뉴스/ 대표 김종규 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( 전남 고흥 · 보성 · 장흥 · 강진 ) 이 19 일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 주체 간 경쟁을 촉진시켜 농수산물 가격과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,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(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)’ 을 대표발의했다. 정가 · 수의매매 제도란 , 도매법인이 농산물 출하 농민과 중도매인이 출하 농산물의 가격과 물량 등을 제안하면 , 도매시장법인이 이에 대한 협상을 중재하여 거래하는 방식이다. *별첨 표 참조 이처럼 농산물을 경매 방식이 아니라 정가 ·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게 되면 , 농산물 출하자인 농민이 요구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0 년 배추 파동 때처럼 농산물 도매가격이 급등했다가 , 하루 만에 다시 폭락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. 이에 정부는 배추 파동 등 이후 농수산물 가격이 거래 당일 공급 · 수요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급등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 년 8 월부터 정가 · 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,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국산 농산물 정가 · 수의매매 비중은 2017 년 16%, 2018 년 17%, 2019 년 15%, 2020 년 14% 로 매우 낮은 상황 이다 . 이처럼 정가 · 수의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탓에 2020 년 2 월 26 일 가락시장에서는 백다다기오이 (100 개 ) 가 3 만 8,326 원에 거래된 후 , 27 일 6 만 4,413 원으로 폭등했다가 28 일 4 만 186 원으로 폭락했고 , 2020 년 9 월 3 일에는 7,020 원에 거래된 양배추 (8kg) 가격이 4 일에는 1 만 6,251 원으로 131% 나 급등한 후 , 5 일 8,723 원으로 46% 나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. 이에 김승남 의원은 도매시장에서 정가 · 수의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사의 담당 업무에 정가 · 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포함시키고 , 경매사가 정가 · 수의매매 거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, 시 · 도지사가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. 또 출하자인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,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1/3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며 ,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분쟁조정관을 두도록 했다. ㅡ 경매사 담당 업무에 정가 · 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· 중재 포함 ,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분쟁조정관 도입 , 전자송품장 등 근거 개정안에 담도ㅡ 또한 ,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 주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,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에 대한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,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자송품장 사용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.  ㅡ김승남 의원,  “ 도매시장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처리 필요 ” ㅡ 김승남 의원은 “ 매년 농수산물 가격 파동이 발생할 때마다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,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도매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 ” 면서 “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, 유통주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‘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’ 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” 고 주장했다.김종규 기자 sjhw0324@hanmail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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